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따져보기

우리나라는 현재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emerging market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MSCI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

MSCI 선진국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복합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대한 '도장깨기'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다음 조건들을 모건스탠리에서 요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외환시장 완전 개방
•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간소화
• 공매도 규제 완화
• 시장 거래 내역 비공개화 
• 영문공시자료 및 사후배당제도 개선 등

 

항목별 세부 설명

 

외환시장 완전 개방 - 역외 원화 현물거래시장 24시간 개방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달러와 원화간의 교환 시에 국내 증시 개방시간인 한국 현지시간 기준 9시 ~ 15시 30분 사이에 달러와 원화의 현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24시간 외국인이 달러와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역외 원화현물거래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24시간 동안 언제든 달러와 원화를 서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 외화 보유량에 대해 타 국가에 비해 민감합니다. 또한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대한 외화 변동량이 커서 역외 원화현물거래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외화 보유량에 대한 변동성과 리스크가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NDF(Non-Deliverable Forward)라는 '역외 원화선물거래시장'이 10년부터 개방되어 완전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원화를 이용한 투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모든 국가가 역외 원화현물시장에 대해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원화 현물거래시장의 개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NDF (역외 원화선물거래) : 특정 계약일을 설정하고 미리 계약한 환율과 계약 만기일때의 환율 간 차액만큼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및 투자 절차 간소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 제출부터 금융감독원 승인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자격 확인 → 금감원에 '투자등록신청서' 및 본인확인을 위한 공적서류 등 다수 서류 제출 → 금감원 승인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절차가 외국인 투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해당 요구에 대해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신 등록 이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외 옴니버스 계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성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 옴니버스 계좌 : 기존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등록 이후 거래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이용할 수 없고, 펀드별로 개별 증권사에 가입했어야 했으나, 옴니버스 계좌를 사용하면 통합적인 펀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지수에 편입된 코스피 200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부분 허용되며, 국내 개인의 공매도는 90일의 상환 제한이 있으며 투자한도, 증거금 차등 적용 등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 MSCI는 선진국 지수 외에도 수십가지의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공매도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또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 규제는 종목 제한 이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MSCI가 공식적으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하며 선진국 지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었지만, 공매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거래 내역 완전 비공개화 - 외국인, 기관 매수/매도 현황 실시간 중계 금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시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정보공개가 거래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능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영문공시자료 요구 및 배당시스템 개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위해 국문 공시자료외에 영문 공시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배당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기준일 장마감 시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 그 이후 결정되는 사후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배당수익금에 대한 불투명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업이 배당금을 배당락일 이후 결정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

그 외에도 지수상품개발자 권리보호나, 대출 규제 완화, 장 거래 시간 증대 등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요구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언제 합의점이 다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MSCI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투명성 재고, 한국의 종전 여부, 기업의 낮은 배당률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